업무 사례
승소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통해 전부 인용 판결 받아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공로로 출입하려 했지만,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외부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차단하면서, A씨는 사실상 토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맡은 유수완 변호사는 먼저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통해 토지의 배치와 출입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A씨 토지의 위치상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다는 점, 또는 다른 경로를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감정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토지 이용 가능성과 대체 경로의 불합리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토지를 통과한 통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해주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